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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기본원리] 13.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기회비용機會費用, Opportunity Cost이란 한 품목의 생산이 다른 품목의 생산 기회를 놓치게 한다는 관점에서, 경제에서는 하나의 대안을 선택함에 따라 포기한 다른 대안 중 가장 큰 것의 가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금리가 각각 5%, 3.5%, 2.5%인 상품이 있으며 금리가 높을수록 더 위험하다고 하자. 이때 2.5% 상품을 선택했다면 그 기회비용은 (3.5%, 8.5%가 아닌) 5% 상품인 셈이다. 물론 위험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 판단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건 금리만 따지면 이렇다. 한편 실제로 현금을 지출하지는 않았더라도 어떤 선택을 내림에 따라 포기한 것을 가리켜서도 기회비용이라는 표현을 쓴다.​기회비용을 좀 더 명확히 구분해보자. 상영시간이 2시간인 영화를 보는데 15,000원을 쓰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시간당 9,000원을 벌 수 있다. 이때 영화를 보기로 결정했다면 기회비용은 얼마일까. 먼저 선택지를 정리하면 영화와 아르바이트이며, 이중 영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대안
관리자2024-12-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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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기본원리] 12.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사용가치使用價値, Value in Use란 사람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유용성을 뜻한다. 예컨대 옷은 몸을 보호하거나 체온을 유지하는 수단이고, 가방은 물건을 담아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때 옷, 가방이 갖는 유용성이 사용가치인 셈이다. 맑스는 ‘어떤 물건의 사용가치란 곧 그것의 효용성이다. 그러나 이 효용성은 허공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상품의 효용성은 그 상품만의 물리적 속성을 떠나서는 따로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교환가치交換價値, Exchange Value는 일정량의 상품이 다른 종류의 상품과 어떤 비율로 교환될 수 있는가 하는 상대적 가치를 말한다. 앞서 언급한 옷과 가방을 생각해보자. 둘의 사용가치는 분명 다르다. 물리적 속성뿐 아니라 용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옷 한 벌과 가방 한 개는 시장에서 서로 교환할 수 있다. (꼭 1:1 비율이 아니더라도 관계는 없다) 이처럼 서로 다른 상품을 교환할 때 그 상품의 가치를 나타내는 개
관리자2024-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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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기본원리] 11. 희소성과 희귀성, 선택의 문제
희소성稀少性, scarcity이란 인간의 물질적 욕구에 비하여 그 충족 수단이 질적ㆍ양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비슷한 단어인 희귀성稀貴性, rarity은 드물어서 매우 귀한 성질로 해석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성이다. 희소성은 해당 재화를 소유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욕구를 모두 채워주지 못하는 상대적 부족 상태를 의미하지만, 희귀성은 욕구와 관계없이 절대적 양이 부족하다는 의미만을 갖는다.​희소성과 희귀성은 일종의 교집합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유명 화가가 그린 작품을 예로 들자. 이 작품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으며 수많은 이들이 그의 작품을 갖고자 한다. 이 경우 작품은 희귀하면서도 희소하다. 반면 무명 화가가 그린 작품은 어떨까. 이 작품 역시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지만 아무도 그 작품을 갖고자 하진 않는다. 따라서 희귀하지만, 희소하진 않다.​한편 자원의 희소성과 관련하여 재화를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경제재經濟財, Economic Goods란 경제
관리자2024-12-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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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기본원리] 10. 경제학파
학파學派, School란 학문에서의 주장을 달리하는 갈래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연구소) 출신의 학자나 소그룹에서 어떤 학설이 나오고 그것이 권위를 얻으면 이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자연스레 특정 학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크게 고전학파와 한계효용학파, 케인스학파, 통화주의학파 등으로 분류한다.​고전학파는 경제학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한 학파로, 현대 경제학의 대부분이 이 원리를 비판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그래서 고전classic 또는 정통학파라 부른다. 고전학파 이론의 특징은 시장에서의 활동을 자유롭게 내버려두라는 점에 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가격 메커니즘)’에 의해 자연스레 균형을 이룬다. 또한 고전학파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한계효용학파는 주로 거시적인 경제 움직임과 국가경제정책 측면에 관심을 두었던 기존 경제학자들과 달리, 개인의 만족감(효용)에 관심을 가졌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일정량의 소
관리자2024-12-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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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기본원리] 9.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장실패市場失敗, Market Failure란 민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때,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루어 내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경제학에서는 완전경쟁시장이라는 이상적 형태를 제시하여 시장을 통한 거래는 효율적일 수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재화ㆍ서비스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보다 과소 생산되기도 하며, 반대로 과다 생산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기에 시장실패에 해당한다. 단,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시장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시장실패에 해당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가격기구에 따른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시장실패의 원인으로는 독과점, 외부성, 공공재 부족, 정보비대칭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독과점은 시장지배력을 갖춘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이 가격이나 수량에 독점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독과점 시장에서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제한적이며,
관리자2024-11-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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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기본원리] 8.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자유주의自由主義, Liberalism란 개인의 인격 존엄성을 인정하고 개성을 자발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상으로, 개인의 사유와 활동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가능한 한 자유를 증대시키려고 하는 생활방식을 일컫는다. 구체적으로는 17~18세기 유럽 시민 계급이 주도한 시민적ㆍ경제적 자유와 민주적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사상 또는 운동을 가리킨다. 로크, 루소, 벤담, 밀 등이 주창하였으며 미국과 프랑스 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다.​경제 영역에서 자유주의란 시장 중심의 자유방임을 의미한다. 중상주의(자본주의 초기 단계인 상업자본주의가 형성되는 시기에 금ㆍ은과 같은 귀금속으로 측정되는 국가의 부는 생산 과정이 아니라 무역을 중심으로 한 상업에서 창출된다고 본 경제사상)에 반대하는 프랑스 중농주의자들이 최초로 주장하였으며, 애덤 스미스에 이르러 하나의 사상으로 체계화되었다.​자유주의는 산업혁명기 영국과 미국의 자유 경제 질서 확립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산업혁명을 통한 생산적 우위와 광대한 식민
관리자2024-10-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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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기본원리] 7. 사회주의의 개념과 역사
사회주의社會主義, Socialism란 사유재산제도를 폐지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하여 자본주의가 갖는 사회적ㆍ경제적 모순을 극복한 사회제도를 실현하려는 사상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모순이란 대개 소득 불평등을 의미하며, 사회주의는 계획경제를 통한 생산과 분배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역사적으로 사회주의가 대두한 시기는 산업혁명 직후로, 초기 사회주의를 주장했던 이들은 이상적이며 도덕적인 사회를 지향하였다. 이를 공상적utopian 사회주의라고 한다. 프랑스의 생시몽, 푸리에, 영국의 오웬 등 19세기 초 사회주의자들은 과격한 수단이 아닌 계몽과 설득으로 이상적인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길 원했다. 그러던 것이 맑스에 이르러 과학적scientific 사회주의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그는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철학적 해석을 전개하며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며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되고 노동자 계급의 혁명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것이라 예측했다. ​맑스는 자본주의체제의 내적
관리자2024-1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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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기본원리] 6. 자본주의의 개념과 역사
자본주의資本主義, Capitalsim란 생산수단을 자본으로서 소유한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일련의 사회·경제체제를 말한다. 자본주의가 언제 탄생하였는가를 놓고는 여러 주장이 제기되나, 흑사병이 유행한 14세기 많은 소작농이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설이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통해 프로테스탄티즘, 특히 칼뱅주의의 구원예정설과 소명의식이 자본주의 윤리를 낳았다고 보았다. 이는 ‘사람들이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하지만 칼 맑스는 ‘사람들이 자본주의적으로 행동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며 정반대의 주장을 하였다.​한편 ‘capitalism’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인 것은 프랑스의 초기 사회주의자였던 루이 블랑이 쓴 「노동의 조직」이라는 논문에서다. 소수자가 배타적으로 자본을 독점하는 상태를
관리자2024-1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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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기본원리] 5.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그리고 삶의 질
경제성장經濟成長, Economic Growth이란 국민경제의 능력이 커진다는 뜻으로 국민소득, 국민총생산과 같은 경제지표가 높아지는 것을 이른다. 경제성장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민 전반의 생활수준도 향상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의 요인으로는 자본의 증가, 인적자원의 확대, 지식과 기술의 증대 등이 있다. 경제성장은 미래를 위하여 현재 소비를 자제하고 자본을 증가시키는 물적 투자와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인적자원 투자를 통해 촉진될 수 있다.​경제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대개 경제성장률을 사용하는데, 일정 시점에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경제 내 주어진 노동과 자본 등을 이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잠재성장률이라 한다. 이는 실제성장률과는 차이가 있다. 예컨대 공장에서 1대의 설비를 갖고 노동자 10명이 하루 8시간씩 일주일을 일했을 때 결과물이 잠재성장률이라면, 하루 10시간씩 일주일을 일하거나 반대로 하루를 쉰 것이 실
관리자2024-10-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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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기본원리] 4. 시장경제, 계획경제, 혼합경제
시장경제市場經濟, Market Economy란 시장을 통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중심으로 하여 성립하는 경제를 말한다. 시장경제의 원동력은 자유로운 경쟁이다.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고 일하며, 이 과정에서 창의력을 발휘해 기술을 발전시킨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어 경제활동 의욕도 크다. 효율성만 놓고 보면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를 따라오지 못하는 게 사실이며, 역사적으로 시장경제체제보다 우월한 경제체제는 아직 없었다.​시장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어느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저절로 생겨난 자생적 질서라는 점에 있다. 계획경제하에서의 생산 및 소비는 계획에 따른 질서이나, 시장경제는 무계획에 따른 질서다. 가계와 기업 어느 누구도 시장질서를 세우겠다는 목적으로 경제활동에 임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일반적으로 이 질서를 가리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풀이하면 모든 경제주체가 자유로우며 동등한 기
관리자2024-09-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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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기본원리] 3. 경제와 다른 영역 간의 관계
우리 삶은 정치ㆍ경제ㆍ법ㆍ문화ㆍ예술ㆍ철학 등 여러 영역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예를 들어 한 나라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국민은 법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경제도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영역과의 상호 연관성을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치政治, Politics란 국가를 다스리는 일로, 국가권력을 획득하여 행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한 사회가 어떤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가에 따라 경제체제도 함께 결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최고 권력자(대통령)가 바뀌면 경제ㆍ사회적 변화가 상당한데, 정당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도 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경제정책 노선이 크게 달라진다.​법法, Law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이 여기에 속한다. 법은 사회생활의 기준으로 작동하며 사회구성원은 법을 질서로 인식한다. 법에는 경제활동을 규제하거나 보호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
관리자2024-08-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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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기본원리] 2. 경제의 3요소
생산, 분배, 소비를 말한다. 생산生産, production은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건을 만들어 내는 활동으로, 여기에는 재화ㆍ서비스를 새로 만들어 내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더 편리하게 바꾸거나 옮기는 것도 포함된다. 분배分配, distribution는 생산 과정에 참여한 개개인이 생산물을 사회적 법칙에 따라서 나누는 활동이다. 비슷한 용어로 배분配分, Allocation이 있는데, 배분이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각 산업에 투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면 분배는 생산 결과물인 소득을 그 생산과정에 참여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소비消費, consumption는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소모하는 활동이다.​분배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보자. 대개의 경우 생산한 물건(재화 또는 용역)을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이렇게 받은 물건을 소비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여기서의 분배란 물건이 아닌, 물건이 만들어지도록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소
관리자2024-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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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기본원리] 1. 경제, 그리고 경제체제
경제經濟, economy란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ㆍ분배ㆍ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를 말한다. 여기서 필요need란 대개 욕구want를 의미하는데, 이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도와 방식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자본주의ㆍ사회주의와 같은 경제체제가 결정된다. 이때 체제란 사회적으로 합의된 각종 제도 및 방식의 총체로, 즉 경제체제는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총체인 셈이다.​과거 근대화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사회가 관습ㆍ종교와 같은 전통에 따라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전통경제체제였다. 신분, 성별, 연령 등 각 사회의 관습이 경제문제의 해결 기준이었다. 이러한 전통경제체제는 사회의 안정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새로운 시도가 제한되고 과거를 답습한다는 측면에서 경제발전의 속도가 더디다는 단점이 존재했다.​근대화 이후 시장을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시장경제체제가 출현하였으며, 뒤이어
관리자2024-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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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경제의 기본원리] 13.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기회비용機會費用, Opportunity Cost이란 한 품목의 생산이 다른 품목의 생산 기회를 놓치게 한다는 관점에서, 경제에서는 하나의 대안을 선택함에 따라 포기한 다른 대안 중 가장 큰 것의 가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금리가 각각 5%, 3.5%, 2.5%인 상품이 있으며 금리가 높을수록 더 위험하다고 하자. 이때 2.5% 상품을 선택했다면 그 기회비용은 (3.5%, 8.5%가 아닌) 5% 상품인 셈이다. 물론 위험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 판단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건 금리만 따지면 이렇다. 한편 실제로 현금을 지출하지는 않았더라도 어떤 선택을 내림에 따라 포기한 것을 가리켜서도 기회비용이라는 표현을 쓴다.​기회비용을 좀 더 명확히 구분해보자. 상영시간이 2시간인 영화를 보는데 15,000원을 쓰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시간당 9,000원을 벌 수 있다. 이때 영화를 보기로 결정했다면 기회비용은 얼마일까. 먼저 선택지를 정리하면 영화와 아르바이트이며, 이중 영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대안
관리자(admin)2024-12-2158
12[경제의 기본원리] 12.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사용가치使用價値, Value in Use란 사람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유용성을 뜻한다. 예컨대 옷은 몸을 보호하거나 체온을 유지하는 수단이고, 가방은 물건을 담아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때 옷, 가방이 갖는 유용성이 사용가치인 셈이다. 맑스는 ‘어떤 물건의 사용가치란 곧 그것의 효용성이다. 그러나 이 효용성은 허공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상품의 효용성은 그 상품만의 물리적 속성을 떠나서는 따로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교환가치交換價値, Exchange Value는 일정량의 상품이 다른 종류의 상품과 어떤 비율로 교환될 수 있는가 하는 상대적 가치를 말한다. 앞서 언급한 옷과 가방을 생각해보자. 둘의 사용가치는 분명 다르다. 물리적 속성뿐 아니라 용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옷 한 벌과 가방 한 개는 시장에서 서로 교환할 수 있다. (꼭 1:1 비율이 아니더라도 관계는 없다) 이처럼 서로 다른 상품을 교환할 때 그 상품의 가치를 나타내는 개
관리자(admin)2024-12-1458
11[경제의 기본원리] 11. 희소성과 희귀성, 선택의 문제
희소성稀少性, scarcity이란 인간의 물질적 욕구에 비하여 그 충족 수단이 질적ㆍ양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비슷한 단어인 희귀성稀貴性, rarity은 드물어서 매우 귀한 성질로 해석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성이다. 희소성은 해당 재화를 소유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욕구를 모두 채워주지 못하는 상대적 부족 상태를 의미하지만, 희귀성은 욕구와 관계없이 절대적 양이 부족하다는 의미만을 갖는다.​희소성과 희귀성은 일종의 교집합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유명 화가가 그린 작품을 예로 들자. 이 작품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으며 수많은 이들이 그의 작품을 갖고자 한다. 이 경우 작품은 희귀하면서도 희소하다. 반면 무명 화가가 그린 작품은 어떨까. 이 작품 역시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지만 아무도 그 작품을 갖고자 하진 않는다. 따라서 희귀하지만, 희소하진 않다.​한편 자원의 희소성과 관련하여 재화를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경제재經濟財, Economic Goods란 경제
관리자(admin)2024-12-1247
10[경제의 기본원리] 10. 경제학파
학파學派, School란 학문에서의 주장을 달리하는 갈래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연구소) 출신의 학자나 소그룹에서 어떤 학설이 나오고 그것이 권위를 얻으면 이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자연스레 특정 학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크게 고전학파와 한계효용학파, 케인스학파, 통화주의학파 등으로 분류한다.​고전학파는 경제학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한 학파로, 현대 경제학의 대부분이 이 원리를 비판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그래서 고전classic 또는 정통학파라 부른다. 고전학파 이론의 특징은 시장에서의 활동을 자유롭게 내버려두라는 점에 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가격 메커니즘)’에 의해 자연스레 균형을 이룬다. 또한 고전학파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한계효용학파는 주로 거시적인 경제 움직임과 국가경제정책 측면에 관심을 두었던 기존 경제학자들과 달리, 개인의 만족감(효용)에 관심을 가졌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일정량의 소
관리자(admin)2024-12-1253
9[경제의 기본원리] 9.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장실패市場失敗, Market Failure란 민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때,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루어 내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경제학에서는 완전경쟁시장이라는 이상적 형태를 제시하여 시장을 통한 거래는 효율적일 수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재화ㆍ서비스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보다 과소 생산되기도 하며, 반대로 과다 생산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기에 시장실패에 해당한다. 단,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시장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시장실패에 해당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가격기구에 따른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시장실패의 원인으로는 독과점, 외부성, 공공재 부족, 정보비대칭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독과점은 시장지배력을 갖춘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이 가격이나 수량에 독점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독과점 시장에서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제한적이며,
관리자(admin)2024-11-1053
8[경제의 기본원리] 8.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자유주의自由主義, Liberalism란 개인의 인격 존엄성을 인정하고 개성을 자발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상으로, 개인의 사유와 활동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가능한 한 자유를 증대시키려고 하는 생활방식을 일컫는다. 구체적으로는 17~18세기 유럽 시민 계급이 주도한 시민적ㆍ경제적 자유와 민주적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사상 또는 운동을 가리킨다. 로크, 루소, 벤담, 밀 등이 주창하였으며 미국과 프랑스 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다.​경제 영역에서 자유주의란 시장 중심의 자유방임을 의미한다. 중상주의(자본주의 초기 단계인 상업자본주의가 형성되는 시기에 금ㆍ은과 같은 귀금속으로 측정되는 국가의 부는 생산 과정이 아니라 무역을 중심으로 한 상업에서 창출된다고 본 경제사상)에 반대하는 프랑스 중농주의자들이 최초로 주장하였으며, 애덤 스미스에 이르러 하나의 사상으로 체계화되었다.​자유주의는 산업혁명기 영국과 미국의 자유 경제 질서 확립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산업혁명을 통한 생산적 우위와 광대한 식민
관리자(admin)2024-10-2953
7[경제의 기본원리] 7. 사회주의의 개념과 역사
사회주의社會主義, Socialism란 사유재산제도를 폐지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하여 자본주의가 갖는 사회적ㆍ경제적 모순을 극복한 사회제도를 실현하려는 사상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모순이란 대개 소득 불평등을 의미하며, 사회주의는 계획경제를 통한 생산과 분배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역사적으로 사회주의가 대두한 시기는 산업혁명 직후로, 초기 사회주의를 주장했던 이들은 이상적이며 도덕적인 사회를 지향하였다. 이를 공상적utopian 사회주의라고 한다. 프랑스의 생시몽, 푸리에, 영국의 오웬 등 19세기 초 사회주의자들은 과격한 수단이 아닌 계몽과 설득으로 이상적인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길 원했다. 그러던 것이 맑스에 이르러 과학적scientific 사회주의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그는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철학적 해석을 전개하며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며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되고 노동자 계급의 혁명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것이라 예측했다. ​맑스는 자본주의체제의 내적
관리자(admin)2024-10-2130
6[경제의 기본원리] 6. 자본주의의 개념과 역사
자본주의資本主義, Capitalsim란 생산수단을 자본으로서 소유한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일련의 사회·경제체제를 말한다. 자본주의가 언제 탄생하였는가를 놓고는 여러 주장이 제기되나, 흑사병이 유행한 14세기 많은 소작농이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설이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통해 프로테스탄티즘, 특히 칼뱅주의의 구원예정설과 소명의식이 자본주의 윤리를 낳았다고 보았다. 이는 ‘사람들이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하지만 칼 맑스는 ‘사람들이 자본주의적으로 행동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며 정반대의 주장을 하였다.​한편 ‘capitalism’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인 것은 프랑스의 초기 사회주의자였던 루이 블랑이 쓴 「노동의 조직」이라는 논문에서다. 소수자가 배타적으로 자본을 독점하는 상태를
관리자(admin)2024-10-2037
5[경제의 기본원리] 5.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그리고 삶의 질
경제성장經濟成長, Economic Growth이란 국민경제의 능력이 커진다는 뜻으로 국민소득, 국민총생산과 같은 경제지표가 높아지는 것을 이른다. 경제성장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민 전반의 생활수준도 향상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의 요인으로는 자본의 증가, 인적자원의 확대, 지식과 기술의 증대 등이 있다. 경제성장은 미래를 위하여 현재 소비를 자제하고 자본을 증가시키는 물적 투자와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인적자원 투자를 통해 촉진될 수 있다.​경제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대개 경제성장률을 사용하는데, 일정 시점에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경제 내 주어진 노동과 자본 등을 이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잠재성장률이라 한다. 이는 실제성장률과는 차이가 있다. 예컨대 공장에서 1대의 설비를 갖고 노동자 10명이 하루 8시간씩 일주일을 일했을 때 결과물이 잠재성장률이라면, 하루 10시간씩 일주일을 일하거나 반대로 하루를 쉰 것이 실
관리자(admin)2024-10-0931
4[경제의 기본원리] 4. 시장경제, 계획경제, 혼합경제
시장경제市場經濟, Market Economy란 시장을 통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중심으로 하여 성립하는 경제를 말한다. 시장경제의 원동력은 자유로운 경쟁이다.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고 일하며, 이 과정에서 창의력을 발휘해 기술을 발전시킨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어 경제활동 의욕도 크다. 효율성만 놓고 보면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를 따라오지 못하는 게 사실이며, 역사적으로 시장경제체제보다 우월한 경제체제는 아직 없었다.​시장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어느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저절로 생겨난 자생적 질서라는 점에 있다. 계획경제하에서의 생산 및 소비는 계획에 따른 질서이나, 시장경제는 무계획에 따른 질서다. 가계와 기업 어느 누구도 시장질서를 세우겠다는 목적으로 경제활동에 임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일반적으로 이 질서를 가리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풀이하면 모든 경제주체가 자유로우며 동등한 기
관리자(admin)2024-09-2929
3[경제의 기본원리] 3. 경제와 다른 영역 간의 관계
우리 삶은 정치ㆍ경제ㆍ법ㆍ문화ㆍ예술ㆍ철학 등 여러 영역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예를 들어 한 나라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국민은 법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경제도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영역과의 상호 연관성을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치政治, Politics란 국가를 다스리는 일로, 국가권력을 획득하여 행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한 사회가 어떤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가에 따라 경제체제도 함께 결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최고 권력자(대통령)가 바뀌면 경제ㆍ사회적 변화가 상당한데, 정당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도 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경제정책 노선이 크게 달라진다.​법法, Law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이 여기에 속한다. 법은 사회생활의 기준으로 작동하며 사회구성원은 법을 질서로 인식한다. 법에는 경제활동을 규제하거나 보호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
관리자(admin)2024-08-1840
2[경제의 기본원리] 2. 경제의 3요소
생산, 분배, 소비를 말한다. 생산生産, production은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건을 만들어 내는 활동으로, 여기에는 재화ㆍ서비스를 새로 만들어 내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더 편리하게 바꾸거나 옮기는 것도 포함된다. 분배分配, distribution는 생산 과정에 참여한 개개인이 생산물을 사회적 법칙에 따라서 나누는 활동이다. 비슷한 용어로 배분配分, Allocation이 있는데, 배분이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각 산업에 투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면 분배는 생산 결과물인 소득을 그 생산과정에 참여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소비消費, consumption는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소모하는 활동이다.​분배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보자. 대개의 경우 생산한 물건(재화 또는 용역)을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이렇게 받은 물건을 소비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여기서의 분배란 물건이 아닌, 물건이 만들어지도록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소
관리자(admin)2024-08-0925
1[경제의 기본원리] 1. 경제, 그리고 경제체제
경제經濟, economy란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ㆍ분배ㆍ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를 말한다. 여기서 필요need란 대개 욕구want를 의미하는데, 이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도와 방식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자본주의ㆍ사회주의와 같은 경제체제가 결정된다. 이때 체제란 사회적으로 합의된 각종 제도 및 방식의 총체로, 즉 경제체제는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총체인 셈이다.​과거 근대화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사회가 관습ㆍ종교와 같은 전통에 따라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전통경제체제였다. 신분, 성별, 연령 등 각 사회의 관습이 경제문제의 해결 기준이었다. 이러한 전통경제체제는 사회의 안정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새로운 시도가 제한되고 과거를 답습한다는 측면에서 경제발전의 속도가 더디다는 단점이 존재했다.​근대화 이후 시장을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시장경제체제가 출현하였으며, 뒤이어
관리자(admin)2024-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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